AI로 만든 이미지, 클라이언트 작업에 써도 될까

저작권, 약관, 닮은꼴, 계약서.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순서대로 적었다.

2026년 9월 21일 · 읽는 데 약 3분

이미지 생성 툴을 한 달쯤 쓰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 클라이언트 작업에 넣어도 되나.

답이 간단하지 않다. 저작권이 생기는지, 툴의 약관이 허락하는지, 계약서가 막고 있지는 않은지, 결과물이 누군가의 것을 닮지는 않았는지. 층이 여러 개고 각 층에서 따로 걸린다.

법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대로 정리해 봤다.

법률 자문은 아니라는 점부터 분명히 해 둔다. 법과 판결, 서비스 약관은 계속 바뀌니 규모가 큰 일이라면 변호사나 클라이언트 법무팀에 꼭 확인하자.

저작권은 사람에게 생긴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열쇠는 '인간'이라는 두 글자다. 프롬프트만 넣어서 나온 결과물은 사람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지금까지의 기본 해석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AI 저작권 안내서도 대체로 같은 방향이었다.

미국도 비슷하다. 저작권청은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AI 산출물의 등록을 받아 주지 않았다. AI 이미지가 들어간 만화책 사례에서는 이미지는 빠지고, 글과 배치처럼 사람이 한 부분만 인정됐다.

실무로 옮기면 이렇다. AI가 뽑은 이미지를 그대로 납품하면 그 이미지에는 누구의 저작권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경쟁사가 똑같이 가져다 써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 위에 사람이 구성하고 편집하고 타이포를 얹으면, 사람이 한 부분에는 권리가 생긴다.

그래서 기준은 하나로 모인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독점적으로 쓸 것인가.

배너 한 장의 배경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다. 십 년 쓸 로고나 대표 캐릭터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지킬 수 없는 자산을 브랜드의 얼굴로 세우는 셈이니까.

약관은 서비스마다 다르다

저작권과는 별개로, 각 서비스가 "이렇게 써도 된다"고 정해 둔 조건이 있다. 서비스마다 다르고 생각보다 자주 바뀐다. 가입하기 전에 네 가지는 꼭 본다.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가. 유료 요금제에서만 허용하거나, 회사 규모에 따라 요금제를 올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
결과물의 권리를 넘겨주는 건지, 쓸 수 있게 허락만 하는 건지.
내가 만든 이미지가 기본으로 공개되는가. 클라이언트 작업이라면 이게 제일 위험하다.
내가 올린 파일이 학습에 쓰이는가. 시안이나 로고를 올려 작업한다면 끌 수 있는지 봐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라이선스가 확보된 것으로 제한했다고 밝히는 서비스도 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대표적이고, 일부 요금제에서는 분쟁이 생기면 보상까지 약속한다. 광고나 대기업 인하우스 일에서는 이 조건 하나로 쓸 툴이 정해지기도 한다. 서비스별 성격은 AI 디자인 툴에 정리해 두었다.

누군가를 닮지는 않았나

저작권도 약관도 통과했는데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다.

생성된 이미지가 유명 캐릭터나 로고와 닮았다면 저작권과 상표 양쪽에서 문제가 된다. 프롬프트에 그 이름을 넣지 않았더라도 결과가 닮았으면 마찬가지다. 사람 얼굴이 특정인과 비슷하다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따라온다. 모델 사진 대신 AI 인물을 쓸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다.

살아 있는 작가의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어 상업 작업에 쓰는 건 법적 판단이 엇갈리는 영역이다. 그 전에, 업계에서 쌓아 온 평판의 문제이기도 하다.

납품 전에 이미지 역검색을 한 번 돌려 보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는 대부분 걸러진다. 30초면 된다.

말하지 않고 쓰는 게 제일 위험하다

요즘은 계약서에 AI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일이 늘었다. 아예 금지하는 곳도 있고,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으라는 곳도 있고, 출처가 확인된 특정 툴만 허용하는 곳도 있다.

가장 흔한 사고는 말하지 않고 쓰는 것이다. 나중에 알려지면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가 된다. 반대로 미리 말하면 대부분 괜찮다고 한다. 배경 텍스처를 AI로 만들었다는 말에 화를 내는 클라이언트는 많지 않다.

말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다. "패턴 배경은 생성형 AI로 만들고 편집은 직접 했습니다." 이 정도 한 줄이면 된다. 프리랜서라면 이 부분을 계약서 옆에 미리 문서로 만들어 두면 편하다. 표준 계약서 같은 자료는 외주·프리랜서에 모아 두었다.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나라마다 생기고 있다. 광고나 공공 프로젝트라면 해당 업종의 가이드라인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기록이 전부다

돌아보면 결론은 단순하다. 잠깐 쓰고 버릴 이미지에는 부담 없이 쓴다. 오래 쓸 브랜드 자산에는 AI 단독 생성물을 쓰지 않는다. 사람이 등장하면 한 번 더 확인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든 기록을 남긴다.

프로젝트 폴더에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쓴 툴과 날짜, 프롬프트를 적어 두는 습관. 제일 귀찮고, 제일 쓸모 있다. 언젠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여기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