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만든 이미지, 클라이언트 작업에 써도 되나

저작권이 생기는지, 약관은 뭘 보는지, 계약서에 뭘 적어야 하는지. 실무에서 확인해야 할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 읽는 데 약 4분

이미지 생성 툴을 한 달쯤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걸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걸 클라이언트 작업에 넣어도 되나.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 생기는지, 툴 약관이 허용하는지, 계약이 금지하고 있는지, 결과물이 남의 것을 닮았는지. 층이 여러 개고 각 층에서 따로 걸립니다.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미리 밝혀 둘 것: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관련 법과 판결, 각 서비스 약관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일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나 클라이언트 법무팀에 확인하세요.

1. 저작권이 생기는지

한국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간입니다. 프롬프트만 넣어서 나온 결과물은 사람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금까지의 기본 입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낸 AI 저작권 관련 안내서도 대체로 그 방향이었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저작권청은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순수 AI 산출물의 등록을 거부해 왔습니다. AI 이미지가 들어간 만화책 사례에서는 이미지 자체는 등록에서 빠지고, 글과 배치·구성처럼 사람이 한 부분만 인정됐습니다.

실무로 옮기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AI가 뽑은 이미지를 그대로 납품하면, 그 이미지에는 아무에게도 저작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경쟁사가 똑같이 가져다 써도 저작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그 위에 사람이 구성하고 편집하고 타이포를 얹으면, 사람이 한 부분에는 저작권이 생깁니다.
브랜드 핵심 자산(로고, 심볼, 대표 캐릭터)을 AI 단독 생성물로 가는 건 위험합니다. 권리로 보호할 수 없는 자산이 되니까요. 상표 등록은 별개 제도라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심사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배너 한 장의 배경 이미지라면 크게 문제 되지 않고, 10년 쓸 브랜드 자산이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판단 기준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독점적으로 쓸 것인가입니다.

2. 약관이 허용하는지

저작권과 별개로, 각 서비스가 "당신이 만든 결과물을 이렇게 써도 된다"고 정해 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뀝니다. 가입 전에 확인할 항목은 대체로 이 넷입니다.

상업적 사용이 허용되나. 유료 요금제에서만 허용하는 곳, 무료 체험 결과물은 비상업으로 제한하는 곳이 있습니다. 회사 매출 규모에 따라 요금제를 올리라고 요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결과물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고 쓰여 있나. 사용 권한을 주는 것과 권리를 넘기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만든 이미지를 서비스가 공개하나. 기본 설정이 공개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작업이라면 이게 가장 위험한 항목입니다. 비공개 옵션이 요금제에 묶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올린 파일이 학습에 쓰이나. 시안, 로고, 계약서를 올려서 작업한다면 설정에서 끌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를 라이선스 확보된 소스로 제한했다고 밝힌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가 대표적이고, 일부 요금제에서는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보상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광고나 대기업 인하우스 작업에서는 이런 조건 때문에 툴이 정해지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서비스별 성격은 AI 디자인 툴 목록에 정리해 뒀습니다.

3. 결과물이 남의 것을 닮았는지

저작권도 약관도 통과했는데 여기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성된 이미지가 특정 작품, 특정 캐릭터, 특정 브랜드 요소와 비슷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릭터와 로고. 유명 캐릭터를 닮은 결과물은 저작권과 상표 양쪽에서 걸립니다. 프롬프트에 이름을 안 넣었어도 결과가 닮았으면 문제가 됩니다.
실존 인물. 얼굴이 특정인과 비슷하면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문제가 생깁니다. 모델 사진 대신 AI 인물을 쓸 때 가장 조심할 부분입니다.
작가 화풍. 살아 있는 작가 이름을 프롬프트에 넣어 상업 작업에 쓰는 건 법적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고, 법 이전에 업계 평판 문제로 돌아옵니다.

납품 전에 결과 이미지를 구글 이미지 역검색에 한 번 돌려 보는 것만으로도 큰 사고는 걸러집니다. 30초면 됩니다.

4. 계약이 금지하고 있는지

요즘 계약서에 AI 관련 조항이 들어가는 일이 늘었습니다. 형태는 대체로 셋입니다.

생성형 AI 사용을 전면 금지
사용은 가능하나 사전 고지와 승인 필요
특정 툴만 허용 (학습 데이터 출처가 확인된 툴)

여기서 가장 흔한 사고는 말하지 않고 쓰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려지면 작업물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미리 얘기하면 대부분 괜찮다고 합니다. 배경 텍스처와 목업 이미지를 AI로 만들었다는 말에 화내는 클라이언트는 많지 않습니다.

말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한 줄로 적으면 됩니다. "패턴 배경은 생성형 AI로 만들고 편집은 직접 했습니다" 정도로요. 프리랜서라면 표준 계약서와 함께 이 부분을 미리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게 편합니다. 관련 자료는 외주·프리랜서 페이지에 있습니다.

5. 표시 의무

생성형 AI로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나라별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광고와 선거, 언론 영역이 먼저 적용되는 경향이 있고, 플랫폼들도 자체적으로 AI 생성 표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적용 범위와 시점은 업종과 국가에 따라 다르니, 광고나 공공 프로젝트라면 해당 업종 가이드라인을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실무에서 쓸 만한 판단 기준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짧게 쓰고 버릴 이미지 — 배너 배경, 무드보드, 내부 시안. 부담 없이 씁니다.
오래 쓸 자산 — 로고, 캐릭터, 브랜드 일러스트. AI 단독 생성물은 피합니다.
사람이 등장하는 결과물 — 초상권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모든 경우 — 어떤 툴로 뭘 했는지 기록해 둡니다. 나중에 증명해야 할 때 이 기록이 전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제일 귀찮고 제일 쓸모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에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어서 쓴 툴과 날짜, 프롬프트를 적어 두는 습관. 나중에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는 질문을 받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갈립니다.